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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보조금·지원금·장려금
이름만 다를 뿐일까?
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차이
이름만 다를 뿐일까?
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차이
보조금, 지원금, 장려금의 정확한 법적 차이부터
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 조건·세무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정부 정책자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
보조금, 지원금, 장려금입니다.
이 세 가지는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니라,
법적 근거 · 목적 · 회계·세무 처리까지 모두 다릅니다.
1. 보조금이란?
보조금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제도로,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 수행을 전제로 지급하는 자금입니다.
- 법적 근거 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- 지급 목적 :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
- 사후 관리 : 정산·환수 가능
대표 예시
- 소상공인 시설개선 보조금
- 스마트공장 구축 보조금
-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
⚠️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 시 전액 환수 및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. 지원금이란?
지원금은 특정 법률에 의해
생활 안정·경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.
- 법적 근거 : 개별 특별법·시행령
- 지급 방식 : 현금·계좌이체·바우처
- 정산 의무 : 대부분 없음
대표 예시
- 소상공인 재난지원금
- 에너지 바우처
- 고용유지지원금
지원금은 보조금보다 자율성이 높고 사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.
3. 장려금이란?
장려금은 특정 행동이나 조건을 달성했을 때
성과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.
- 지급 기준 : 고용·투자·신고·납부 등 실적
- 성격 : 인센티브
- 세무 처리 : 과세 대상인 경우 많음
대표 예시
- 고용장려금
-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
- 근로·자녀장려금
4. 한눈에 보는 차이 정리
|
구분 |
보조금 |
지원금 |
장려금 |
|---|---|---|---|
| 법적 근거 | 보조금관리법 | 개별 법령 | 개별 법령 |
| 지급 목적 | 사업 수행 | 부담 완화 | 행동 유도 |
| 정산·환수 | 있음 | 거의 없음 | 조건 미달 시 환수 |
| 사업자 유의점 | 증빙 필수 | 중복 여부 확인 | 과세 여부 확인 |
5.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
- 보조금은 회계 분리 관리가 원칙
- 장려금은 소득세·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
- 지원금은 중복 수령 제한 규정을 꼭 확인
- 정부24·지자체 공고는 사업자등록 유형별로 조건이 다름
마무리
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.
특히 사업자라면 환수·세무·정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
정확한 구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
앞으로 정부24에서 정책자금을 찾을 때
“이게 보조금인지, 지원금인지, 장려금인지”부터 확인하면
실수 없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