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보조금 받았는데…
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?
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처리 기준
정부 보조금·지원금을 받았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?
과세·비과세 기준부터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, 법인세 신고 방법까지 사업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정부 보조금·지원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.
“이거 소득인가요? 세금 내야 하나요?”
결론부터 말하면 👉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.
세법에서는 보조금을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.
① 보조금도 세금 대상이 되는 경우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.
- 매출 보전 목적의 지원금
- 운영비·인건비·임차료 보조
- 사업 성과와 직접 연결된 보조금
📌 세법 기준
소득세법 제19조,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
사업과 직접 관련된 수입은 과세 소득으로 봅니다.
예시:
- 경영안정자금
-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
- 매출 감소 보전금
②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보조금
다음과 같은 보조금은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로 처리됩니다.
- 시설·설비 투자 목적 보조금
- 연구개발(R&D) 지원금
- 자산 취득 전용 국고보조금
📌 중요 포인트
비과세라고 해서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.
→ 회계상 반영은 필수입니다.
예시:
-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
- 친환경 설비 교체 보조금
- 연구과제 수행비
③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?
보조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
-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·서비스 →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확인
- 보조금이 매출과 직접 연동된 경우 → 과세 문제 발생 가능
✔️ 대부분의 정부 보조금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지급되며,
보조금 자체에 부가세를 따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.
④ 종합소득세·법인세 신고 방법
개인사업자
- 과세 보조금 →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포함
- 비과세 보조금 → 장부상 반영 후 세무조정
법인사업자
- 과세 보조금 →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
- 비과세 보조금 → 익금산입 후 손금 처리 또는 유보
💡 실제 처리 방식은
보조금 지급 목적·집행 내역·회계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.
⑤ 보조금 세금 신고 시 가장 흔한 실수
- ✔️ “정부 돈이니까 무조건 비과세”라고 생각
- ✔️ 장부에 아예 반영하지 않음
- ✔️ 보조금으로 산 자산 감가상각 누락
- ✔️ 세무서 소명 요청 후 뒤늦게 수정
⑥ 안전하게 처리하는 현실적인 방법
- 보조금 공고문에 적힌 지급 목적 확인
- 집행 내역 증빙 철저히 보관
- 연말 정산·신고 전 세무대리인과 상담
특히 1천만 원 이상 보조금은
신고 누락 시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.
마무리 정리
보조금은 공짜 돈이 아니라
‘조건이 붙은 사업 자금’입니다.
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
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하느냐입니다.